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8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의 규정은 대내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파견하는 모든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은「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등 관련 훈령을 따른다.
②각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파견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다만 타군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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