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6조 (심의결과 통보 및 폐회선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결과에 대해 장관승인을 얻은 후 즉시 제청심의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각 군 추천결과의 적ㆍ부 여부2. 제청심의간 부적격자 및 부적격자와 교체된 후보자 명단3. 그 밖의 국방부장관 지시사항
제청심의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한 후에 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제청심의는 종료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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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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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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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