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민법
조문 본문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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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인용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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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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