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조 (통상총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법 제6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 함께 인용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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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 도급계약과 총괄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 총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甲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乙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등철거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자는 지상권을 원칙적으로 취득하며, 미등기 지료약정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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