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9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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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구역이 통합특별시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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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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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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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