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1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제172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7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74조 · 특례의 존속기한제175조 · 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76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7조 ·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제178조 ·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179조 ·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180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제181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