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8조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에서 학교ㆍ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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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3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제284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제285조 ·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제286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제287조 ·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288조 · 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9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제290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제291조 ·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제292조 ·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제293조 · 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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