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6조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ㆍ추론ㆍ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정제ㆍ결합ㆍ관리ㆍ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ㆍ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④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공공ㆍ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ㆍ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인공지능 기술개발ㆍ실증ㆍ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⑤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ㆍ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⑥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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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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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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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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