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한 특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지정변경연구개발특구면적만제곱미터지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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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면적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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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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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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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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