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3조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클러스터모빌리티미래모빌리티구축통합특별시장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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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252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자율주행자동차ㆍ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부품ㆍ소재ㆍ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ㆍ생산ㆍ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ㆍ표준화 지원
②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통합특별시장은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⑤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ㆍ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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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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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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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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