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5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우주, 인공지능(AI),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된 국방산업
2.우주 방산부품ㆍ기기 산업
3.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의 육성
4.바이오 혁신 신약ㆍ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
5.나노반도체 산업
6.로봇산업
7.모빌리티 무선통신ㆍ자율주행 특장차 도로관리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8.수소연료전지ㆍ이차전지 산업
9.세라믹 산업, 첨단ㆍ희유 소재 산업
10.인공지능ㆍ가상융합 산업
11.코스메틱 산업
12.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13.삼차원프린팅산업
14.광융합산업
15.해양융합산업
16.500억원 이상 대형 연구장비산업
17.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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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0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제181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제182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에 관한 특례제183조 ·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제184조 · 국가기간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85조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86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187조 ·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제188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189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제190조 ·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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