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1조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ㆍ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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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6조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제337조 ·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제338조 ·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제339조 · 특성화대학 지정 등제340조 ·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341조 ·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42조 ·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제343조 · 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제344조 ·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제345조 ·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제346조 · 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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