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4조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8개 펼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