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7조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료관광특구글로벌통합특별시장의료치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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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첨단의료권: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ㆍ성형
2.웰니스의료권: 해양 치유, 재활 의학, 한방 통합 치료
3.산림치유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치유
②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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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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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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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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