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통합특별시특별법개발조성발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