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0조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ㆍ활용
2.생산시설ㆍ장비의 공동 투자ㆍ이용 및 부품ㆍ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ㆍ인증획득
②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합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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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5조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186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187조 ·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제188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제189조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08개 보기제190조 · 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91조 ·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특구ㆍ클러스터 연계ㆍ통합 관리제192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제19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제194조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제195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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