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6조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ㆍ18민주화운동과 민주ㆍ인권ㆍ정의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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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ㆍ해제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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