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8조 (적용범위)

일부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고정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다음의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발행 계약에 대해 이 기준서 대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⑴ 기업은 고객과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⑵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상한다.

⑶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보험위험은 주로 서비스의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