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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9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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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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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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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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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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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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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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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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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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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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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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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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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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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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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576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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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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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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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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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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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7785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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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령
↳ 통일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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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853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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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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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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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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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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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36조 즉시항고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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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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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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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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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0조 허가취소 등
"③ 부령 제9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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