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3조 (청구기각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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