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①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하고, 재판장은 선임 군판사가 된다.
군사법원법 제534의8조 · 전시 군사법원의 구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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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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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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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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