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9조 (기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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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1조의9(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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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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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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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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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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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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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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