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의12조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34조의12(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①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③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④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사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