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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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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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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