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유형집행의 정지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5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군사법원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대문›법률·조문›군사법원법›제514조

군사법원법 제51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1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1.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2.70세 이상일 때

3.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4.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5.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신체장애인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직계비속이 어린아이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검찰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