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의3조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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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문 원문
제534조의3(전시 군사법원의 설치)
①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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