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의14조 (재판관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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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4조의14(재판관의 계급)
①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③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⑤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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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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