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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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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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판결의 효력) 제498조제1호 단서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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