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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87조

군사법원법 제87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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