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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87의2조

군사법원법 제87의2조 · 공판조서의 정리 등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는 전회(前回)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적은 조서를 그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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