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236조 (위탁운송 계약 및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위탁운송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결한다.1. 우편물 위탁운송지역의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우편물 위탁운송사업자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운송계약서에 의한 전용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계약 내용과 우편물 위탁운송구간의 증설, 개폐 등으로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4조의2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 전용위탁운송 및 직영운송 이외의 운송사업자에게 우편물의 위탁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송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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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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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업무 규정 제2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우편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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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