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443조 (우편물의 송달조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우편물의 미도착에 대한 조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우편물의 도착 또는 발송여부를 전산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발송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물 송달순로에 따라 배달 모양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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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 · 불완전한 포장으로 인하여 훼손된 우편물의 처리제439조 · 도착국이 불명인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처리제440조 · 다른 우체국의 운송용기 개봉제441조 · 등기 또는 준등기번호가 없어진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의 처리제442조 · 미도착 우편물 또는 우편자루 등 운송용기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96개 보기제443조 · 우편물의 송달조사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444조 · 우편물배달증명서의 미도착 신고제445조 · 잘못 도착된 우편물 및 운송용기의 처리제446조 · 우편물의 손ㆍ망실 시 조치제447조 · 망실우편물의 발견제448조 · 운송중의 우편물 및 운송용기 망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