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 규정 제63조 (요금후납 취급의 정지 및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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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인이 규칙 제98조제3항의 기한까지 우편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후납우편물 발송인이 규칙 제98조제3항의 기한까지 우편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요금후납취급을 정지하고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제1항의 독촉 시에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우편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2. 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3.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증액납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