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인가 심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ㆍ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②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④<삭제 2013. 9. 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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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대주주의 요건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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