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 (증권의 보관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전자등록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3. 7. 7.>
②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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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의 보관업무 수행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제1항의 ‘외국환은행’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신탁업 담당부서가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 제6-21조제1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취득한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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