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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27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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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1.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2.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

3.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4.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3.조직의 축소

4.자회사의 정리

5.임원진 교체 요구

6.영업의 일부정지

7.합병ㆍ제3자 인수ㆍ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8.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1. 경영개선권고 가.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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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의3 · 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다음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필요유지자기자본 (2)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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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의4 · 3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1. 경영개선권고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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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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