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79조 (자금중개업무의 인가 심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8-79조(자금중개업무의 인가 심사기준)
①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호 나목(1)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은 "영 제345조제3항제1호의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②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③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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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대주주의 요건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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