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①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09. 7. 6.>
1.별표 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
2.별표 15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나.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다.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②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매매한 경우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이 포함된 거래평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9.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위험관리 종합평가기준
1. 평가항목 대항목(3개) | 중항목(12개) 1.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 인력 |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부서조직 및 인력,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2.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위험 측정 및 관리실무, 내부통제관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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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6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제5-50조제2항)
<별표 16>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제5-50조제2항) 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ㆍ인력＊ 중항목 | 세부 평가기준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 | ◦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사회로부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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