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영 별표 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②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주주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6)
2.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나목(2)
3.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4)
4.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③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21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영 제23조제2호 각 목과 같다.
④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대주주의 요건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