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 (담보평가의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①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6.주식배당시 신주 : 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신설 2021. 12. 9.>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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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금융투자업규정- 제2절 신용공여- 4-27조 담보평가의 특례 관련 질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재상장일 종가 형성 이전까지는 분할전 주가에 분할비율을 감안한 가격을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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