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2 (인가 심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2(인가 심사기준)
①영 제32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및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1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영 제324조의3제5항에 따른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의2 · 신용평가업의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1. 인력 가.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5명 이상 및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영 제324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법 제263조에 따른…
제8-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1의3 · 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
1. 신용평가회사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3의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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