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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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7조청산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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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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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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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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