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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공개매수의 적용대상공개매수주식등공개매수사무취급자매수등대통령령증권시장매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
②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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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조문 위임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자본시장법 제140조 ·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자본시장법제140조공개매수에 의자본시장법 제141조 ·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자본시장법제141조공개매수의 조자본시장법 제142조 ·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자본시장법제142조공개매수자 등자본시장법 제147조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자본시장법제147조주식등의 대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0, §141, §1자본시장과 금융§140, §1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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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0, §141, §142, §143, §144, §15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적격기관투자자(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선정시 자산규모요건 규제
1) 규제 유효 2) 위반시 비조치
제1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동일 운용사의 신탁형 펀드 여러 개가 주식을 매도할 때 의무공개매수 상대방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용사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공개매수 적용 대상 여부 문의(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신탁형 펀드의 공개매수 상대방 수는 원칙적으로 운용사 기준,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의결권이 없는 투자일임자산 제외
불수용
제1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운용사에 의결권이 없는 투자일임자산 별도 표시
기조치(수용)
제1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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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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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제129조 ·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제130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제131조 · 보고 및 조사제132조 · 위원회의 조치
제133조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34조 ·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제135조 · 신고서 사본의 송부제136조 · 정정신고ㆍ공고 등제137조 ·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138조 ·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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