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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8의2조
제98의2조성과보수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8의2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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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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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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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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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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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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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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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4조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등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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