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165의2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165의2
… 외 1건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165의6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165의6
피인용 — 이 §165의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4건
§165의16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165의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1 | 0.3 | 대조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65의1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신탁법 | §2 | 2 | 0.25 | 인용>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8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5의1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