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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17

제349조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4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7
피인용:4

조문 본문

제349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4. 18.>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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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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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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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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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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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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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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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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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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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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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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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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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3 1항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 outgoing제34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7 1항 부동산 취득의 제한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 outgoing제34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0 과징금의 부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3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1 의견제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3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3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3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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