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자본시장법›제28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업무장외파생상품투자자금융투자업주요직무대통령령종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3.12>

1.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조사분석인력(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

4.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5.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금융투자업 관련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7.투자자 교육 및 이를 위한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8.금융투자업 관련 연수업무

9.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2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2, §56, §178, §307, §317의2, §37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월별 보고 대상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영역 범위

부동산PF 부서 인력이 자본시장법 §63①3의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부동산PF 부서 인력이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포함되는가? A. 소속 부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실제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부동산PF 부서 등 특정 부서 소속 여부가 아니라 해당 업무 수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판단 기준: 부서 소속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 - 자본시장법 §63①3의 "투자권유자문인력" = 시행령 §286①3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 - 부동산PF 부서라 하더라도 투자권유·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①3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월별 매매명세 통지 대상으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6①3가목 —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정의(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 수행자)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63(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일정한 방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주기를 정하는데,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월별로 매매명세를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투자권유·자문 업무 수행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자기매매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어 관리 강도를 높인 취지다. 시행령 §286①3가목(투자권유자문인력의 범위) 자본시장법 §63①3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시행령 §286①3가목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즉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

제2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월별 보고 대상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영역 범위

제2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일부수용

제2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협회가 전자금융거래와 상관없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을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K-OTC 외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하고 외부망과 독립적으로 분리·운영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망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제정됐으므로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8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