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 (공매도의 제한)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7 · 권역 12

← §179 §180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법 §427
자본시장법 §426
자본시장법 §426의2
… 외 25건

28건
16회+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자본시장법 §180의2
자본시장법 §180의6
자본시장법 §449
… 외 6건

9건
6~15회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

피인용 — 이 §18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7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28건

§180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1	1.0	위임
자본시장법	§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1	1.0	위임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1	1.0	위임	1
자본시장법	§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1	1.0	위임	1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5	인용>위임	1
자본시장법	§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1	1.0	위임	2
자본시장법	§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1	1.0	위임	2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5	인용>위임	2

§18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1	1.0	위임
자본시장법	§426 보고 및 조사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26의2 지급정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30 과징금의 부과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	0.3	cites
자본시장법	§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1	0.3	cites
자본시장법	§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1	0.3	cites
자본시장법	§443 벌칙	1	0.3	cites
자본시장법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2	0.3	위임>cites
자본시장법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2	0.3	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4 조사	2	0.25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27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25	인용>인용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25	인용>인용
금융실명법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2	0.15	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09	cites>cites
자본시장법	§447의2 몰수ㆍ추징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18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0 PageRank 1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