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4조 (「상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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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4조시정조치 등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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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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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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