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249의20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④
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투자합자회사는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2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21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발신 인용 — §21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법 | §198 | 1 | 0.5 | cites | ||
| 상법 | §205 | 1 | 0.5 | cites | ||
| 상법 | §217 | 1 | 0.5 | cites | ||
| 상법 | §218 | 1 | 0.5 | cites | ||
| 상법 | §219 | 1 | 0.5 | cites | ||
| 상법 | §220 | 1 | 0.5 | cites | ||
| 상법 | §224 | 1 | 0.5 | cites | ||
| 상법 | §259 | 1 | 0.5 | cites | ||
| 상법 | §277 | 1 | 0.5 | cites | ||
| 상법 | §279 | 1 | 0.5 | cites | ||
| 상법 | §280 | 1 | 0.5 | cites | ||
| 상법 | §286 | 1 | 0.5 | cites | ||
| 상법 | §206 | 2 | 0.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8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0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2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2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59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77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79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8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8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2 | 2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3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4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5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6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7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8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9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3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4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6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33 | 2 | 0.24 | cites>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88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 | 5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 | 10 | 4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17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