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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317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17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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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④ 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투자합자회사는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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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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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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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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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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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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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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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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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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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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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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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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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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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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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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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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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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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0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
→ outgoing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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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5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 outgoing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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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59 채무의 변제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 outgoing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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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77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 투자합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및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 outgoing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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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7 사원의 퇴사권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
→ outgoing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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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8 퇴사원인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
→ outgoing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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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9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
→ outgoing제219조
cites
상법
§220 제명의 선고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
→ outgoing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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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98 사원의 경업의 금지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 outgoing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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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99 사원의 자기거래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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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0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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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1 업무집행사원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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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2 공동업무집행사원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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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3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3조
cites
상법
§204 정관의 변경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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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6 준용규정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6조
cites
상법
§207 회사대표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7조
cites
상법
§208 공동대표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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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9 대표사원의 권한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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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0 손해배상책임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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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1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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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2 사원의 책임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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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3 신입사원의 책임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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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4 사원의 항변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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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5 자칭사원의 책임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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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16 준용규정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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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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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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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조직변경
"②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및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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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③ 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
→ outgoing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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